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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3639의결일 1992.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17

서부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234,500원과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9,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69㎡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연면적 139.5㎡ 4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2.8 신축하여 그중 3가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2.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4,5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4 이의신청과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3.26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건물 37.44㎡, 대지 16.5㎡)을 소유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 90.9.15 위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90.8.10 OO동 OOOOOOOOO 소재 위 대지 69㎡를 취득하고 90.12.8 위 대지에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며, 준공직전인 90.12.6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일부를 91.1.4, 91.2.20 및 91.4.1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상황 조회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동지:92서661,92.5.1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639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의결),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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