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2.4㎡ 및 건물 272.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1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6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04,765,352원, 양도가액 504,160,600원)로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721,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410,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93.6.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3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10,000,000원, 양도가액 530,000,000원)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당초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93.6.9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을 넘은 신고로서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10,000,000원,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실지거래금액이 530,000,000원 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처분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예정신고내용중 양도가액을 당초 450,000,000원에서 530,000,000원으로 93.6.9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0.26 양도하고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93.5월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93.6.9 한 수정신고는 결국 92.11.30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어 이는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