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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872의결일 1994.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93.1.20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속달로 납세고지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432일이 되는 1994.3.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미상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성명미상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872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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