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신고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유한 종점 토지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적용여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89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전11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O(기각)국심198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4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1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4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4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113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