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차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 임대자명의로 경료한 후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현저히 차이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732,6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으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피혁)을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5인에게 413,745,0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에게 153,054,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여관용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3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285,000,000원의 미등기양도차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매매가액이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차감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