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134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 21,2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백시멘트 10,500포 46,620,000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날이 양도시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 ○○○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3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록된 판매액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나 신용카드 매출표와의 건별 확인과정시 대사소홀로 인해 동일금액이 발행되어 신고되었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184,401,000원)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288,800,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199,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1동(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건설업과 자산의 양도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3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1부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출자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9,630,58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국심199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매매가액의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국심1991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9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판매물품의 반품임을 주장하는재화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는 자금압박으로 건물을 매매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매매하고 자금압박의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법에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전1218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88-90년도중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88,334,643원 상당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