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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1341의결일 1991.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동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동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채무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불록자동성형기(시멘트, 벽돌 제조기계) 구입계약후 채권자 OO기계엔지니어링 OOO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중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등 구체적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 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341 (<time datetime="1991-09-11">1991.09.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6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6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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