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11.2 양도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1991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해 국세청장이 평가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실물거래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포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3년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1부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9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0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확인서의 금액과의 사이에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건의 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전기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에 청구외 ○○○(○○○철강)과 청구외 ○○○(○○○기업)로 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 및 15,009,200원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1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이 허위발행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2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2필지의 잔금이 90.10.24.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9.21.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매대금수령 후 7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매출단가가 매입사업자의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확인되고 있고 당사자(매입자)가 저가매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3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0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1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4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