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25 · 199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74 · 199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09 · 199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형제 등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2133 · 1991.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135 · 1991.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134 · 1991.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진위여부(기각)
  국심1991서2034 · 1991.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129 · 1991.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2119 · 1991.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14억원에 OO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1서1505 · 1991.12.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2112 · 1991.12.0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072 · 199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광2313 · 199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36 · 199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553 · 199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구2154 · 1991.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시트카바 108,754매의 매출환산액 733,223,925원을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158 · 199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2064 · 1991.12.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1.2.21 자 영업용 ○○○택시 1대의 ○○○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 통지없이 추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44 · 199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1864 · 1991.1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구2042 · 199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부1859 · 199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122 · 1991.12.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157 · 199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부2087 · 1991.12.0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244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860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243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51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부2050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71 · 199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양도하고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구2163 · 1991.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90 · 199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089 · 199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부2018 · 1991.12.02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46 · 1991.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160 · 199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구2175 · 1991.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구2176 · 1991.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806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구2049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26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2061 · 1991.11.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1885 · 1991.11.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62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829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9.5.3∼90.8.23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부2043 · 1991.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1809 · 1991.11.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부2004 · 1991.11.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39 · 1991.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