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취소)
  국심1997경0591 · 1999.04.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채권포기한 금액을 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559 · 199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139 · 199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
  국심1998중2505 · 1999.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2684 · 199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1)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그 추계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40 · 199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양도담보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145 · 1999.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경2025 · 1999.04.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0211 · 1999.04.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83 · 1999.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688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1999중0042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807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및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488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56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25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238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1609 · 1999.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0795 · 1999.03.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자인지 여부 및 ○○종합건설(주)를 면허대여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706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 0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107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2789 · 1999.03.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294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87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420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구2968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2113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76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362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0095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0182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693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304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893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및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8서0068 · 1999.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677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1591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와, 2)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공제여부(경정)
  국심1998부1915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64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877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경정)
  국심1999중0135 · 1999.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973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05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81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136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85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
  국심1999서0018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0081 · 1999.03.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193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739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