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인 조사시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2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로 약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전35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별지 갑, 을, 병, 정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주택 3가구를 분양하고 신고·납부한 후 그 O 1가구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26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 ○○○가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부37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2전38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1,100㎡)을 초과하는 면적(59㎡)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8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이후 당해자산의 공매에 의한 낙찰가액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7개월간 거주한 후 91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2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을 제3자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