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1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락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4.16 인지 아니면 매매원인일인 84.3.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1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1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A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건설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후 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01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사업년도말 현재 주식회사 ○○○실업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를 부동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위 전문회사의 임대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비 임차료 지급액 1,007백만원과 각 현장별 공사비 대장에 기재된 지급액 945백만원의 차액 62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 70%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O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상건물 임대사업이 지체되어 토지임대수입만 발생한 경우라도 지상건물임대전까지를 사업개시전의 기간으로 보아 과세유형전환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 금액 358,310,515원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2부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중424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