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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4222의결일 1993.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고 각 기업체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 현장관리자 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ㆍ신입사원 정신훈련등 노사문제와 관련된 정신교육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92.7.2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02,82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21,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기업체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신의측에 의하여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면 교육용역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용역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세대상이 될 뿐이고,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훈련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

③ 이건 청구인의 교육용역 제공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를 배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판례 87누1157, 88.4.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1783, 90.10.26등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공하는 이건 교육용역이 면세된다고 하는 명시적인 언동을 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222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의결),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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