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9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16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을 양 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3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대리점이 포괄양도·양수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국심1993경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을 ○○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52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고,둘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이전에 동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기각)국심1993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5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