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1966 · 2000.03.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234 · 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378 · 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837 · 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할인이익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함(기각)
  국심1999서2402 · 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96 · 200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취소)
  국심1999서1618 · 2000.03.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대상(기각)
  국심1999서2473 · 200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광1724 · 200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1999서2610 · 200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0031 · 2000.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607 · 2000.0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서2363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2517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83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
  국심1999중2503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131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289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2747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
  국심1999서2232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국심1999중2331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분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180 · 2000.02.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2529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833 · 2000.02.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2310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2797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9서2202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
  국심1999부2487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구2746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30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취소)
  국심1999서1461 · 2000.02.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1999구2211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28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3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758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477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과세(기각)
  국심1999중2353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기각)
  국심1999서1504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구1753 · 2000.02.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국심1999서2547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487 · 2000.02.25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74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449 · 2000.02.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369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137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기각)
  국심1999구2165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8중3005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경정)
  국심1999서1557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726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중2667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