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외소재로 인하여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4.30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음이 공시송달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1999.8.16 제기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접수증(번호536-5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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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158 (<time datetime="2000-03-29">2000.03.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