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국심1999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27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총액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부과처분함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건설공사관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19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위변제금 등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결정고지의 심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경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여부(기각)국심1999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3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배당대금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의 증가액 및 사용처의 입증확인 여부(경정)국심1999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9서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1999부19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의 실공급처가 어느회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3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물품이 하자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어 제품을 수리보관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9서18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또는 매매 여부(취소)국심1999광18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OOO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1999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청의 토지이용 인허가 불허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밀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