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기각)국심1999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5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신고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산입대상 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184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7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6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6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소유권 취득의 증여 추정(기각)국심199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전0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국심1999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5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과세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O재산 양도시 양도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동산을 양도시 포괄양도 해당여부(취소)국심1999서24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양수인이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2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국심1999전12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님(기각)국심1999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기각)국심1999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주식 양도차익을 실소유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15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구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관리비의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7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