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7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2.8.30) 이후에 교부(93.1.30)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국심1993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129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청구인주장 :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를 타인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아니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때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등을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8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0∼92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서 당해년도 결손금이 발생한 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계상 불가(기각)국심199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성(취소)국심1994서0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문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사용구분이 가능한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총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동 자산 즉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을 함께 취득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 취득가액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2.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유지비 709백만원, 수도광열비 497백만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