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채권의 일부 회수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인정할 수 없어 적어도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이자로 받은 것이라 인정되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이하 위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동대전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0.4.12. 청구인 등에게 아래와 같이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청구인에 대하여는 1995년 귀속 3,037,300원)를 과세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청구인

적출소득

고지세액

1994

1995

계

OOO

12,171,667

8,212,060

20,383,667

2,034,690

OOO

-

18,687,000

18,687,000

3,037,300

OOO

-

17,192,000

17,192,000

2,552,9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4년에 청구외 OOO에게 약 7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차용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여해 준 금액 중 약 20,000,000원만을 상환받고 나머지 55,000,000원은 상환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여한 채권액 중 원금 일부만 상환받은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채무자 청구외 OOO는 또다시 청구외 OOO 등에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13인의 채권자가 위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가 되어 전혀 배당 받지도 못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약 75,000,000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20,000,000원을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 하며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18,687,000원을 이자소득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93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년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과 관련하여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이 없고,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경매시 청구인이 근저당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하는 등 잔여채권의 장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회수금액은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2000.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1994년중에 대여받은 금액이 75,000,000원으로 원금 20,000,000원만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는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회수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이 건 회수금액(청구인 주장 20,000,000원, 처분청 조사금액 18,687,000원)을 대여금의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건 쟁점이다.

(2) 전시한민법 제479조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1998.12.31. 신설된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을 보면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96서12, 1996.4.17 같은 뜻),이 건 채권 일부금액의 회수당시인 1995년 중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우리 심판원이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DB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OOO는 1988년～1993년 기간 중에 대지 1건, 전 3건, 단독주택 1건, 아파트 1건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년～1998년 기간 중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시기인 1995년 당시에는 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이 건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회수당시 이자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으며,또한, 청구인은 대여금과 이자 등에 관한 채무자와의 약정서나 차용증서 등 이 건 회수금액이 원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