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고누락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전100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사옥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137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와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20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액과 예금통장상 잔고와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26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기각)
  국심2000전152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19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에게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1619 · 2000.11.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255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1389 · 200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간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전0668 · 2000.11.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0575 · 2000.11.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취소)
  국심2000구0863 · 2000.10.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0008 · 2000.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60 · 200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730 · 200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
  국심2000구1179 · 2000.10.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과 을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
  국심2000서0785 · 2000.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61 · 200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0791 · 2000.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광1977 · 200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2126 · 200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2000부2096 · 200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총분양공급대가 중 건물의 공급대가를 54.6%, 30년간 토지사용료의 공급대가를 45.4%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38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부0336 · 2000.10.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재단 이사장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57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1234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026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73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415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
  국심2000부0236 · 2000.10.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599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반품분 매출액 및 출고내역 기재액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2056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0중0704 · 2000.10.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938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57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971 · 2000.10.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744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부1841 · 2000.10.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0서0566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0828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03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광1201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29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차입금과 그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0부0235 ·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경정)
  국심2000서1086 · 2000.10.2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등기 후 협의에 의한 변경등기(경정)
  국심2000중0634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서1172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해외선주 및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531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317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구0814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