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18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이 반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원재료 매입 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기각)국심200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평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원재료 매입 누락금액인지(경정)국심2000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으로 계상한 재료비를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명의의 예금입금액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6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23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가치없는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분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 여부(기각)국심2000전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1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쟁점①주식)과 매매실례가액(쟁점②주식)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실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6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 중 잔금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에 입점하였다가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 입점시점을 법인세법상 수익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도입수수료의 비용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뒤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국심 2000중11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9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기각)국심199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부동산양도가액 중 토지분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청구인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6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