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로부터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다른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본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구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ㆍ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 1·2순위자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일반여관인지 유흥성 여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석유를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6경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분양면적이 총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배분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6경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1996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비 및 이주비 197,318,000원 및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을 취득가액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경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주택을 신축 주택조합아파트와 교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약정서 작성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