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동일사업장내의 여러 사업부문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방식으로 1999.9.1 분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자직업훈련법인이 훈련생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양식당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2서2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4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금을 양도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2부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임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부2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축공사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제공받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6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2002서3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해외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동차판매대금을 **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1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자인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청구인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전25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서3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조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부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취득시기(기각)국심200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대상 채무공과금 및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구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뉴스제공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제외 여부(경정)국심2001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기각)국심2002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0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전3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연불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사유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 송달일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평가(취소)국심2002부2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개시 후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할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체납액 충당가능 여부(기각)국심2002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대체건물의 부담금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금액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사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1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변경으로 추가지급한 토지매수금액과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광1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입금액과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2서2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