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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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정 적정여부(기각)국심2002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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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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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에 잘못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양도차익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2서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1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