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8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의 손금 인정여부(경정)국심2002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산정(기각)국심2002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주식 O 일부가 유상감자된 경우로O 잔여주식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구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지연분’ 및 ‘주식매입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 인정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2002전0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기각)국심2002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2중1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 2001서1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상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경정)국심2002중09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기각)국심2002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2002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중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취소)국심2001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지의 분할양도(기각)국심2002구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