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의 모와 처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O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금액을 과세할 경우 전속계약기간 내의 각 과세기간별로 월할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을 받은 위탁자에게 전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 쟁점1토지 및 기타 사업용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6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포괄양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1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OO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없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것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복리후생비중 쟁점회식비를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전14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2중12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4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국종사자들에 대한 선물비를 모두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회사직원의 식대관련매입세액이 접대비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공급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에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구1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2002중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국심2002중04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O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각하)국심2002구15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 주차시설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취소)국심2002부140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박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 등을 부외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2전0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