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탁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0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순인출액이 OO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2002서35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면세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법인의 가수금)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기각)국심2002부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2001.12.31. 이전에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2002부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이 상이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2부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와 공급받는 자인 OO금속의 중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1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국심200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된 주식수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부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2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경정)국심2002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담보제공예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2광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입주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2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의 분배시기(취소)국심 2002서28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부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허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들 홍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OOOO(주)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기각)국심2002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6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2구32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연신청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9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서0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