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2구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정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의 사후관리기산일이 언제 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우편주문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우체국 소포료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데 대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2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경정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34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기각)국심2002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시자료에 나타난 선어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제공한 교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9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2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부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4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기각)국심2003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매년 OOOO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OO체육공원의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2002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2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해 대손확정의 기준일을 파산선고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 2002부28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4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 25,300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1주당 52,7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83,99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실제 차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광2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2003중0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18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가액 55,000원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국심2002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기각)국심2002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가액 55,000원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