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421 · 2002.09.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서0473 · 200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상권잔존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3213 · 2002.09.0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O 등 증빙O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2구0849 · 2002.09.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
  국심2002부0347 · 2002.09.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기재고손실분을 재고손실이 아니라 하여 정가로 환산한 금액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서0470 · 2002.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 후 잔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취소)
  국심2002중0400 · 2002.08.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서0589 · 2002.08.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111 · 2002.08.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2중1449 · 2002.08.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2중0511 · 2002.08.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1289 · 2002.08.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946 · 2002.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취소)
  국심2002중1395 · 2002.08.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 1597 · 2002.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1286 · 2002.08.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2광1119 · 2002.07.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8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2중1123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7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683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0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6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5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0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6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7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8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748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7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5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승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3256 · 2002.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0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682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6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