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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광2394의결일 2003.1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3.1.10. 수령하고, 87일이 경과한 2003.4.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고, 그 후 94일이 경과한 2003.8.18.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를 수령하고, 그 후 94일이 경과한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2394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의결),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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