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실지거래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된다면 공급자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것은 아님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주)OO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전기재료 도매업)이 1999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OO,OOO,OOO,OOO원의 매출과표중 (주)OO전기 및 (주)OO전기 등2개 업체에 O,OOO,OOO,OOO원(총 매출액의 18.4%)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유OO을 2002.2월 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세무서 조일 46220-751, 2002.3월)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나) 무통장입금증(OOOOOO)에는 청구인이 2000.2.21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OOO세무서 및 OO세무서의 금융조사결과 O,OOO,OOO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의 이서내용은 아래와 같이 “OOOOOOO”으로 나타나고, 금융기관에서 보관중인 「자기앞수표 취급명세표」에 의하면,위 수표는 처리일련번호 OO, 취급텔러(창구직원)번호 OOOOO, 입금계좌는 「OOOO OOOOOOOOOOOOOOO」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확인된다.OOOO OOOOOO OOOO OOOO(라) 입금표(7매)에는 청구외법인이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OO,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마)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라 하나 총 매출액의 14%만 가공매출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처로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