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528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979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837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중2505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중1582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768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2836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074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737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의 공동인수 여부(기각)
  국심2004서2277 · 2005.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349 · 2005.01.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09 · 2005.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구3868 · 2005.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177 · 2005.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080 · 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의 부인 여부(취소)
  국심2004중3269 · 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업의 면허(기각)
  국심2004중3834 · 2005.01.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1639 · 2005.01.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개인이 금을 위탁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540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33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전2598 · 2005.01.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34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30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2876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32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기각)
  국심2004중4520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토지 양도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광3020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849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128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부(취소)
  국심2004중2424 · 2005.01.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7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4서2691 · 2005.0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6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9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008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8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041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4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25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301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4중3028 · 2005.0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2627 · 2005.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서4434 · 2005.0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3885 · 2005.0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1816 · 2005.0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책임연구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2705 · 2005.0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광3807 · 2005.01.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자진신고된 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구0492 · 2005.01.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중2040 · 2005.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자산가치계산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286 · 2005.01.1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