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837 · 2005.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3742 · 2005.02.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4서2049 · 2005.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3010 · 2005.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공급자 여부(기각)
  국심2004중4447 · 2005.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지급약정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4서3385 · 2005.0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의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991 · 2005.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
  국심2004중2343 · 2005.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의 평가액(기각)
  국심2004서2245 · 2005.0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42 · 2005.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35 · 2005.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2418 · 2005.0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752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754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753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756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755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전3757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전3758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전3751 · 2005.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2456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897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313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1621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667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부4173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의 판단(기각)
  국심2004중3375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201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838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4부3216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666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586 ·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로 인한 신고시 가산세 여부(취소)
  국심2004중4136 · 2005.0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지 및 행정처리지연이 납세의무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례(기각)
  국심2004전2122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689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부3452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498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603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4610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4중2294 · 2005.01.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476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4363 · 2005.0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공급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259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439 · 2005.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988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096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4중2529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534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082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의 임대료환산 방법에 의한 평가(기각)
  국심 2004서2276 · 2005.0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