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부2932 · 2005.04.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3주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중2678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728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210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분할하여 1필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기각)
  국심2004부4074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평가(취소)
  국심 2004서3706 · 2005.04.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
  국심2004중1380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2131 · 2005.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4109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자산 양도가액의 판정(기각)
  국심2004서4321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649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3419 · 2005.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확정판결 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4047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374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4서4021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73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744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698 · 2005.03.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
  국심2004구2431 · 2005.03.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예치금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3730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761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중4448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555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광4683 · 2005.03.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무상양도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3327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4전4414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국심2004중4347 · 2005.03.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취소)
  국심2004서4690 · 2005.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87 · 2005.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187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512 · 2005.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416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
  국심2004서2784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의 적부(경정)
  국심2004서2852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기각)
  국심2004서1134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이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257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의 적부(취소)
  국심2003서2618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258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한 양도의 납세의무(기각)
  국심2004중4255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주식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중4566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4019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396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기각)
  국심2004중3455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270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중4020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기각)
  국심2004광4103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해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4전4256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901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손비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서3091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압세액 공제의 적부(경정)
  국심2001서2543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