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경정)
  국심2004서2853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을 임대부분 기타부분으로 구분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131 · 200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할부계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경정)
  국심2004전4167 · 2005.03.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취소)
  국심 2004구3497 · 2005.03.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도로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352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
  국심2004전3900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4서3858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전3595 · 2005.03.23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60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전4505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35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중371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3859 · 2005.03.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평가(기각)
  국심2004서4130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323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전1027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주택단지내의 도로 평가액 당부(기각)
  국심2004중473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429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4전257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568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
  국심2004구4241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작성 여부(경정)
  국심2004서2782 · 2005.03.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4부330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4232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구0086 · 2005.03.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64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과다계상 여부(기각)
  국심2004전3559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5부044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의 적부(취소)
  국심2004서3480 · 2005.03.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국심2004중2823 · 2005.03.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4204 · 2005.03.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취소가능 여부(기각)
  국심2004부3542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 방법(기각)
  국심2004서269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일방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아니면 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발행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전2501 · 2005.03.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3863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4175 · 2005.03.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050 · 2005.03.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785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한 예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국심2004부4543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161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4216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3613 · 2005.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998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4광3144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4서3461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4620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전3517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653 · 2005.03.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광3143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4308 · 200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