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4123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662 · 2005.06.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경정)
  국심2004서3307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전3787 · 2005.06.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서0227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661 · 2005.06.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027 · 2005.06.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065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440 · 2005.06.28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789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서0228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229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지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5서0052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2004서1471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4322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0476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4450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서0716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전0640 · 2005.06.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398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2004서4705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수증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982 · 200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361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5부0283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부1014 · 2005.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여부(기각)
  국심2005중0200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국심2004중3434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광0847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액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5중0284 · 2005.06.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457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4구4409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인 토지의 재산의 가치 여부(기각)
  국심2005중1633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3886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829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139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의 과세분과 면제분에 대한 안분계산(기각)
  국심2005중0945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기각)
  국심2005서0752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광4163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610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국심2004부4043 · 2005.06.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2760 · 2005.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3388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171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여부(경정)
  국심2004중3398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769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4중3371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351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실사업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772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0055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749 · 200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