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4261 · 2005.04.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국심2005서0389 · 2005.04.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390 · 2005.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 대상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387 · 2005.04.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601 · 2005.04.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5서0388 · 2005.04.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4서3656 · 2005.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3116 · 2005.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이 법인의 실지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191 · 2005.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349 · 2005.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369 · 2005.04.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683 · 2005.04.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3337 · 2005.04.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8 · 2005.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국심2005서0699 · 2005.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통지서의 발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4428 · 2005.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금액계산시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경정)
  국심2004부1845 · 2005.04.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465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655 · 2005.04.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143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시기를 1998.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의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463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시 평가방법(기각)
  국심2004서3332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
  국심2005부0531 · 2005.04.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를 증여의사표시일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466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4부1844 · 2005.04.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이 경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 2005구0006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4557 · 2005.04.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중4503 · 2005.04.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3430 · 2005.04.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시 증여의제금액(경정)
  국심2004부1846 · 2005.04.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취소)
  국심2003서3460 · 2005.04.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997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0311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4서3246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2592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다하여 환급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중2993 · 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부0186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사례(경정)
  국심2004중2670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306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신청 20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177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473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0111 · 2005.04.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0292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4구4510 · 2005.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구4230 · 2005.04.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122 · 2005.04.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취소)
  국심2004서3916 · 2005.04.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135 · 2005.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4부1912 · 2005.04.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낙찰결정 후의 토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경정)
  국심2004부2068 · 2005.04.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