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의 의제배당(기각)국심2005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5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준공된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 도래 여부(취소)국심2004서3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4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국심2004전42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제외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세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9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재화의 공급인지(경정)국심2005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판단 여부(경정)국심2005중01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과금 해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서 작성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과의 적부(취소)국심2005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당부(기각)국심200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한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기각)국심2005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OO 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취소)국심2004중14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재산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4서32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4중4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추계결정방법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7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