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4서449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 부과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452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10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819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된 금융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069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 임대료를 연간 선납한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월말 또는 예정 및 확정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7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77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04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20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여부(취소)
  국심2004서3592 · 2005.07.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82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74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각)
  국심2004구342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전1443 · 2005.07.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1325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합명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16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
  국심2004부353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88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168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69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식료품의 면세 여부(기각)
  국심2004구3425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25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0579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5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1211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08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로 볼지 검수완료일로 볼지 여부(취소)
  국심2005구0146 · 2005.07.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673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3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342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4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액이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587 · 2005.07.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552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경정)
  국심2005서0507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118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1235 · 2005.07.18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772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우선(기각)
  국심2004부1275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3588 · 2005.07.1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적부(기각)
  국심2005서0481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상태에서의 압류처분(취소)
  국심2005서0114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987 · 2005.07.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하는 조합원분담금이 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851 · 2005.07.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585 · 200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268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4612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1648 · 2005.07.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3636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4647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신고여부(기각)
  국심2005부0608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