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632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기각)
  국심2005중0631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
  국심2005부0942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633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의미(기각)
  국심2004서3227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제사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1748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0846 · 2005.07.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부0660 · 2005.07.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광1427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3186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광4383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0941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019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086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311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652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486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651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인가OOOO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864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060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268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국심2005서1423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전1691 · 2005.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5서0863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중인 상가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청산금이 “0”인 경우에 대한 산식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033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4681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와 채권보전료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708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263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서2658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914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082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793 · 2005.07.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
  국심2004서4266 · 2005.07.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921 · 2005.07.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지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1355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991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908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1282 · 2005.07.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장 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4서2060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 권장행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 2005서0845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
  국심2005중2004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08 · 2005.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기각)
  국심2005서0230 · 200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384 · 200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양도소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1307 · 2005.07.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1780 · 2005.07.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0002 · 2005.07.2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4중266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11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3690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