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701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2005중1153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690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57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036 · 2005.07.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041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취득가액불분명의 경우 산정방법(기각)
  국심2005서1713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1095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
  국심2005서1146 · 2005.07.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453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1160 · 200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679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
  국심2005전1361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634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009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서3159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4678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4680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3158 · 2005.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상가의 분할 등기(기각)
  국심2005중1239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50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이 회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부1264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중1240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서4567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중1241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데친 나물(물에 삶아서 건조시킨 나물)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796 · 200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1096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4568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취소)
  국심2004서4569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광4112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573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사업포괄적양도양수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 2004전4317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568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99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부(기각)
  국심2005서0832 · 2005.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0907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66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국심2004중4183 · 2005.07.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중1138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기각)
  국심2004구4704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
  국심2005서0475 · 2005.07.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기각)
  국심2005전0080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594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4중3000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
  국심2005서1400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제조간접비의 손금산입 귀속연도를 그 발생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전2029 · 2005.07.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0544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중1625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기각)
  국심2005중1203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5중0571 · 2005.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