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가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5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서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5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자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각)국심2005중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기각)국심2005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에서 제외된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5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친에게 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12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부05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양도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기각)국심2005부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4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6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취소)국심2005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가액 선정(기각)국심2005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국심2005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2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취소)국심2004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