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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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타매출누락이 있음에도 기재누락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경정)
  국심2005서3906 · 2006.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배제 적정여부(취소)
  국심2005서4111 · 2006.02.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국심2005서3032 · 2006.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433 · 200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전4118 · 2006.02.0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278 · 2006.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부4353 · 2006.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492 · 2006.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826 · 2006.02.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098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099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00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258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취소)
  국심2005전3300 · 2006.02.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3947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202 · 2006.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2005중3928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849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203 · 2006.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201 · 2006.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기납부세액(취소)
  국심2005중2561 · 2006.02.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045 · 2006.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중3337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4434 · 2006.02.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2810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354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취소)
  국심2005부2788 · 2006.02.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04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73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취소)
  국심2005서2842 · 2006.02.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718 · 2006.0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장학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님(기각)
  국심2005서3991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서3815 · 2006.0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452 · 2006.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13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127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3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82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사업자가 타사업장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기존사업장은 일반사업자 적용함.(기각)
  국심2005서4329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302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기각)
  국심2005전4416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경정)
  국심2005구2373 · 2006.02.06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978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2374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서3814 · 2006.0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3393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5광060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취소)
  국심 2005부2339 · 2006.02.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873 · 2006.02.0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출처.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508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