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융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4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897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397 · 2006.02.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기존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409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고가인수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776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점 매출의 무신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383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01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3288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06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784 · 2006.0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96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요구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6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6서0050 · 2006.02.0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948 · 2006.02.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의 비용외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비용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5서3985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3067 · 2006.0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48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이후 증여계약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482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12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992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35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0543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 변제명목으로 상가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일을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5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040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39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여부(기각)
  국심2005전3057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8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 취득시기의 당부(경정)
  국심2005구3564 · 2006.01.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691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이 공사대금 전체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75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51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99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4289 · 2006.01.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51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1035 · 2006.01.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부증여시 양도차익 적정여부(취소)
  국심 2005서2792 · 2006.01.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80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이사(기각)
  국심2005부3325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피상속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3459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업 면허를 취소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580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237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상 직영주유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059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160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159 · 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320 · 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402 · 2006.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 1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10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 5,000원(액면가)이 시가 보다 낮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54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2388 · 2006.01.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4356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