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3471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 추인 여부(기각)
  국심2005광2830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0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전4485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2369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적정계산 여부(경정)
  국심2005중2449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으로 허가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0027 · 2006.03.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 당부(기각)
  국심 2005중2625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전3103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458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전3510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350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4244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서2365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8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당부(경정)
  국심2004구0286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을 판정함에 있어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비율 계산에 대한 당부(경정)
  국심2005서2438 · 2006.03.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0259 · 2006.03.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875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4구3762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3401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합주식은 부당성 여부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포합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뤄졌더라도 무상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과 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경정)
  국심2004부2271 · 2006.03.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명의도용 여부(기각)
  국심2005중4394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0918 · 2006.03.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채권 및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5서0436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3374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603 · 2006.03.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유흥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2231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77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724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382 ·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0911 · 2006.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단 대리 및 대표권자가 아닌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적부(취소)
  국심2005중1270 · 2006.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전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594 ·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6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금액 결정근거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3883 · 2006.03.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전화세로 잘못 징수납부하여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958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2960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한 경우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취소)
  국심2005서2562 · 2006.03.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거래세 과세거래(기각)
  국심2005부447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전2740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224 · 2006.03.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경정)
  국심2005부295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구2956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액(경정)
  국심 2005부408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전화세로 잘못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959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국심2005서2392 · 2006.03.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5구0873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5광2957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 양도(취소)
  국심2005부3307 · 2006.03.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