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광2738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경정)
  국심2005부116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5서3390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3631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기각)
  국심2005중357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7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6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4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1층,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을 청구인들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5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3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한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0038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여부(경정)
  국심2002서3477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2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06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1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송달 여부(기각)
  국심2005서226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여부(경정)
  국심2002서3550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276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채권의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과세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87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28 · 2006.03.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68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24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
  국심2005서1234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627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22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3832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취소)
  국심2005부3384 · 2006.03.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후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7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환급 여부(취소)
  국심2005전3558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907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832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작업진행률 적용하여 공사금액 계산한 처분(기각)
  국심2005중183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2860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1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5서2394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국심2006서0232 · 2006.03.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1155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6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이 파산재산에 속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9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746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여부(취소)
  국심2005서3235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29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채권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003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17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부4018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발송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442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5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중0677 · 2006.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5 · 2006.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