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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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3733 · 2006.0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서3777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119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3961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5서3665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부3339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688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방서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727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0641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구2882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093 · 2006.01.03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30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부2482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부3338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001 · 2006.01.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봉사료로 계상(75%)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530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5서3646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036 · 2006.01.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323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982 · 2006.01.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4005 · 2006.0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862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5부4008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5중2951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246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193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광3720 · 2005.12.30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4400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기각)
  국심2005서2101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교부한 납부서를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서3399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508 · 2005.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처분 정당함(기각)
  국심 2005서3477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330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128 · 2005.12.3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보험수리대장상 차량수리부품이 정비용역업체의 매출인지 부품공급자의 매출인지(경정)
  국심2005구2247 · 2005.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171 · 2005.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142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176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942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
  국심 2005중0787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26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5중3007 · 2005.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53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360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0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2181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2862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 취득가액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광2297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52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03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