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세액 공제 당부(기각)
  국심2005중0674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048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의 판단(취소)
  국심 2005전2571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77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금거래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중4335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금의 귀속시기(기각)
  국심2005전3802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36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51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5중4287 · 2006.03.23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국심2005서3647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6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0002 · 2006.03.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국심2005서4034 · 2006.03.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0199 · 2006.03.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개의 사업장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0008 · 2006.03.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부2084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후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중3525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부3392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
  국심2005서2029 · 2006.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585 · 2006.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 외주가공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989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323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228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3925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서2163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2870 · 2006.03.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552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872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551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97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901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중0312 · 2006.03.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4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613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21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야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1607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267 · 2006.03.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493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 취득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489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전434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646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929 · 2006.03.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 2005전3919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경정)
  국심2005부4181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2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당부(기각)
  국심 2005서1741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212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소유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494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34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