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57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전 양도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3462 · 2006.0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받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시가(기각)
  국심2005부0206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서4548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5광2970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291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402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670 · 2006.01.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9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0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48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각)
  국심2005서3271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4355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717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02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경정)
  국심2005중1283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광4031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자료상으로 판정된 이상 단순한 입금증만으로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5서3073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기각)
  국심2005서4255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4316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4410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구3474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1499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6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0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계산(경정)
  국심2005서2353 · 2006.01.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89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상당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34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3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체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782 · 2006.0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중1231 · 2006.0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5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77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함(기각)
  국심2005서4317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430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37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579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1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토지 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서2355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998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기각)
  국심 2005서191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
  국심2005서3195 · 2006.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915 · 2006.0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국심2005서2246 · 2006.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 여부(취소)
  국심2005중4396 · 2006.01.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
  국심2005광0208 · 2006.01.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259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중2391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3074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244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